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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쌓인 해외 직구 물품.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해외직구식품인 젤리·사탕 등 기호식품 34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 등 마약 성분 함유 검사를 실시했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마약 성분 검사는 처음이었다. 검사 결과 34개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 금지를 즉각 조치했다.
아마존, 이베이 등 국내외 유명 온라인몰에서 법인사업자대출서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들이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마약 성분을 비롯해 식품 사용 불가 원료 등이 포함된 식품들이 개인 소비 목적으로 수입 신고·검사 없이 국내에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해외직구식품 검사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증액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산와머니무직자대출 . 정부와 업계에선 온라인 쇼핑의 식품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입·신고 검사 없다..깜깜이 식품 정보

30일 통계청 e-나라지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문화 확산으로 해외직구식품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 펀드닥터 대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식품 수입 통관건수는 지난 2018년 997만건에서 2019년 1375만건, 2020년 1770만건, 2021년 2314만건, 2022년 2283만건, 2023년 2292만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8.1%에 이른다.

특히 2023년에는 식품류가 전체 해외직 요즘은행금리 구의 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가전제품 16.8%, 의류 14%, 신발류 6% 등의 순이다. 구매 경로는 쿠팡, 네이버,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들이다.
해외직구식품은 수입식품법 제20조에 따라 수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원료·성분, 제조방법, 품질 관리 등 제품 관 국민은행 학자금대출 학점 련 정보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의사의 처방없이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기준 마약류 등이 포함돼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은 무려 296종에 이른다. 일례로, 지난 1월 식약처가 겨울철 불면증·우울증·불안증세 개선 표방 제품 5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매 검사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멜라토닌 없는' 표시 제품에서 수면 유도 전문의약품인 멜라토닌이 검출된 경우도 있다. 멜라토닌은 신경과민, 초조, 불면증, 불안, 편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 근거없어 정부 역할 제한적

해외직구식품은 개인이 직접 구매해 수입 신고를 하지 않다 보니 위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국내 반입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 때문에 정부 역할도 제한적이다. 위해 성분이 의심가는 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거나 관계 부처간 협업을 통한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 등에 그친다. 직접 규제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커지는 시장 규모에 대응해 위해 성분 함유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위해 성분 함유 해외직구식품을 걸러내기 위한 구매·검사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억7500만원에서 지난해 10억원, 올해 20억1200만원으로 확대했다.
검사는 의심가는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구매 검사' 위주로 진행된다. 올해 구매 검사 물량은 작년(3400건)보다 약 2배 늘어난 6000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마약 함유 의심 해외식품 구매 검사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한 정책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약 #해외직구 #먹거리 안전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