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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국내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규제와 절차를 대폭 손질한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5개 분야 53개 개선과제를 도출, '소방용품 검·인증 제도'의 규제 혁신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대신 핵심 품질 검증은 강화해 산업 활성화·국민 안전·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소방제조업 매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3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 감소했으며, 제조업체의 80% 이상이 연 매출 50 복비 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다. 건설·제조업 불황으로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는 현실이 반영된 조치라는 설명이다.
TF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 인증기관, 실무담당자 등 20여 명으로 꾸려져 10차례 이상의 회의와 제조업체 간담회를 거쳤다. 세부 과제에는 △인증제도 규제 완화 △검·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 수수료 경감 △대국민 육수 서비스 향상 △해외 인증 인정 확대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시험 결과 도출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기밀·염수분무·금속부식·습도·노화시험 등 장기 항목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한 점이 꼽힌다. 기존 제도는 검사 지연으로 제품 출고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생산·유통 계획 수립이 농협은행 담보대출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000억 원, 10년간 1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수료 경감도 추진된다. 법정 인증수수료 산출 규정을 고치고 할인 기준을 확대해 기업들이 연간 30억 원, 10년간 30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진출 문턱을 연령계산 낮추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내 인증기관(KFI) 시험데이터의 국제 통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UL, FM 등 해외 공인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 일부 시험 항목은 국제 인증 시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했다.
또 신기술·신제품 지원을 확대하고 불명확한 인증 기준이나 관행적 행정 절차를 개선해 기업의 혁신 활동을 뒷받침한다. 민원 8000만원 서비스도 온라인 기반 간소화 절차를 도입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kjwowen@news1.kr